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오는 11일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의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 촉구 성명이 발표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중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11일부터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공론화돼야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 의료체계 실태지역 의료격차 해소, 필수 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드러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 의료 부족,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시민협은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을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국내 최고로 조사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인천에는 수많은 도서(유인도 40개, 무인도 128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는데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접경지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범시민협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취약지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지역 의료 격차와 필 수진료 문제를 쟁점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지역 내 ‘공공의료 수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기에, 정부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구해야만 하고 국회도 관련 법률 제정을 공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끌어내야 할 쟁점 현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