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영역이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동편의나 교육,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도 분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5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내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장애인 교육 영역과 복지 영역(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으로 나눠 조사했으며, 등급은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순으로 나눠 분류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장애인 교육 수준은 인천을 포함해 대구·경기·전남·경북·제주가 분발해야할 지역으로, 대전·세종이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지원 영역에선 인천은 양호 지역이었고, 강원·충북·전남이 분발 지역, 서울·제주가 우수지역이었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선 인천을 포함해 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이 분발지역, 서울·대구·제주가 우수지역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평가를 보면, 장애인 교육 영역의 국내 평균 점수가 73.16점이었는데 인천은 69.43점에 머물렀다.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국내 평균 점수는 53.71점이었는데 인천은 56.12점이었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국내 평균 점수가 43.17점이었는데 인천은 34.14점에 머물렀다.

교육 영역의 세부 지표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충원 충원율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가 분발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분발에서 보통으로 상승했는데 이에 반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했다. 이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확보,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선 지자체의 장애인생상품 우선 구매 비율이 우수 수준으로 평가받았는데,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은 국내 평균이 101만7744원인데 비해 71만9260원에 머물러 분발해야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호 평가를 받은 분야는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과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이었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분발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보통이었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은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임차택시 등 운영 수준을 말한다.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의 국내 평균이 219.15%인 것에 비해 인천은 81.50%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상버스 확보 수준도 지난해 보통에서 분발로 수준이 하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국내 최하우 수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에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관련 지표 5개 모두 국내 평균에 못미쳤다”며 “인천시가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