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투데이|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순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힘들어 보인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연설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수상인지 모를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될 때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과학적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강조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 과학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괴담과 가짜뉴스 생산지로 몰아붙였다.

경북 예천에선 수해복구에 나선 해병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안전조치 하나 없는 인명구조 작업을 벌이다 억울하게 한 젊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대로 수사하고 합법적 절차대로 이첩하려는 수사단장에게는 외압을 행사하고 구속하려 했다. 그러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하면서 뻔뻔하게 항명죄를 들먹인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두세 번 상처를 주고, 정작 잘못된 명령을 내린 사단장과 지휘부에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에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영웅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는 윤석열 정부. 친일은 괜찮고 공산당은 안 된다는 대놓고 친일하는 정권. 지켜야 할 국민은 외면하고, 정작 맞서서 대응해야 할 일본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겐 대못을 박고.

국민의 영웅이자 존경의 대상인 독립운동가를 해방 이후도 아니고 해방 이전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욕보이는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는 윤석열 정부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결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참사, 해병대 참사를 되돌아보자.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 믿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그리고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처리수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촛불혁명을 보며 ‘시사 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난다.

‘우리 국민은 취미가 국난극복’이라고 예로부터 우리는 임금이 버리고 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바쳤고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민초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DNA가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부, 상대를 비난하기 보단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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