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허 의원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용지 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로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물꼬를 틀까 관심이 모아진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만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원확보 방안이 사업 추진을 위한 관건이다.

이 사업은 철도용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 진행하는 사업방식이다.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시점과 상부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행정자산인 철도용지의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폐선 용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았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노선은 ▲경인선 (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 (서울역~당정) 등 이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 경인선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하다”며 “다만, 상부 용지 활용 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대상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대표발의자인 허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이상 민주당)·이성만(무소속)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허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역~구로역’ 철도용지 등은 147만6000㎡(약 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000㎡(약 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