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1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추산 교부세 감소액은 약 11조6000억원이다. 인천시의 교부세도 약 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해 연내에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필요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자체 지방세 세입도 줄어든 마당에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를 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이 같은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까지 계속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도 올해보다 약 12% 적게 편성됐다.

인천시는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국세가 감소하니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감소하기 마련이다.

인천시가 예상하는 감소 규모는 정부가 예고한 지방교부세 감소액 11조6000억원의 1.5~2.0% 수준이다.

류영렬 시 재정지원팀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타격이 없지는 않다”며 “재정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시 내부에서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군·구 예산팀장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기초단체 차원의 대책도 주문한 상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