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5일 앞으로 다가왔다. 7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는커녕 선거제 개편도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모양새다.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권력 구조 개편(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진전 없는 선거제 개편 논의

여야는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이견을 보이며 성과물은 전혀 없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기 내에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북부·중부·남부로 권역을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20대 총선까지 국내 전체를 선거구 하나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이 때문에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의석수에 연동하는 제도로, 100%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이 약하다. 지난 선거에서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렸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병립형보다 조금 더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준연동형’을 도입하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비례·대표성 강화’라는 원칙을 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준연동형’ 에서 ‘준’자를 뺀 ‘연동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에서 의석수 감축 등을 주장하며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위성정당 폐해를 없애기 위해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설' 솔솔

김 의장의 제안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권역 3개로 나눠 권역에서 득표한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이 경우 한 정당이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전국단위 봉쇄조항’에 근거해 국내 전체에서 최소 3%를 얻음과 동시에 최소 한 권역에서 6%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

한 정당이 모든 권역을 합쳐 국내 전체 득표율로 3%를 기록해도, 한 권역이라도 득표율 6%를 넘지 못하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민주당의 방침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했다.

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를 경우 제1당을 뺏길 우려 등을 감안해 병립형 회귀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당 의총 회의실 밖에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병립형 회귀는) 거대 정당 주도 밀실 야합’이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연동형은 민주당 당론"

같은 날 홍영표(인천 부평을), 이탄희(경기 용인정)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5명은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의총에서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로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 4가지 원칙을 걸고 선거제 개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