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미룬 채 빚만 늘어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지자체 산하 지역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으면 폐업 시 대출금을 은행에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미룬 채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업을 고민한 소상공인이 실제 폐업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 약 217일(7개월 6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 된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구상권 청구 유예 기간을 최소한 대출기한 만큼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동주 의원이 발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폐업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대출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이 채무부담 때문에 폐업을 지연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주 의원은 인천대학교 재학 중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으로 구속되는 등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대학을 나온 후 재야 사회운동과 중소상인운동을 펼치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중소상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내년 22대 총선 때 인천에서 출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