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업 진행 시 대응계획 자료를 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수행할 사업 또한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5월 발사체 계약 난항으로 다목적실용위성 발사가 연기된 문제와 같이 우주사업 관련 돌발상황에 다시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은 13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우주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에서 “중형 항공기 개발과 스마트무인기 등 다양한 대형항공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추진단과 관련 연구기관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의 우주항공청 설립안으로 진행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우주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1건씩만 실시했다. 그 외에 우주항공청 관련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에 미포함...역량 분산 우려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를 우려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박찬대 의원실에 “현행 구조 유지는 실질적 수행주체를 분리시켜 국가 우주항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행하는 방안이며 NASA 모델과도 다르다”며 “업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로 전문성 축적과 사업 연속성·연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한국천문연구원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단지 NST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우주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7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의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특별법 제정으로 바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내 미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