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려인 등 외국인 비자문제 공동 대응 건의문 서명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내 이주민 밀집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연수구와 경기 안산시, 충남 아산시가 법무부에 내·외국인 상생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소재 안산시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 조일교 아산부시장과 고려인 등 외국인 비자 문제를 포함한 공동 대응 정책 제도개선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왼쪽)과 이민근 안산시장(가운데), 조일교 아산부시장(오른쪽)이 외국인 동포 정책 제도 개선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연수구)
이재호 연수구청장(왼쪽)과 이민근 안산시장(가운데), 조일교 아산부시장(오른쪽)이 외국인 동포 정책 제도 개선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연수구)

이주민 관련 현안이 비슷한 연수구와 안산시, 아산시는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법무부에 건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서명에 참여한 기초단체 3곳은 외국인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개별 대응만으로 법령 상 한계가 있다며, '기초 지자체 간 공동대응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정책 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외국 국적 동포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향후 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단체장들은 이날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이민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 구성과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대비해 이민 정책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