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한 환율 하락세가 해를 넘기고도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환율전쟁, 특히 일본 아베 총리 새 정부의 ‘무기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촉발한 원화 가치의 상승(=환율 하락)은 그나마 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늘어난 가계 빚과 주택가격의 하락은 나라 경제를 짓누르는 상시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경제 단위에서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를 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외부 요인에 의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행동요령’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국가의 새 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또한 올 2월과 9월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총선이 예정돼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국가부채ㆍ저성장ㆍ고실업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의 정부는 자기 나라의 경제 살리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근 환율정책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환율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의 시장과 기업, 기술 보호 강화로 인한 통상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2.8% 하향 조정(한국은행)했고, 인천지역 경제성장률도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에 그친 나라 경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저성장의 경제 현실은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밑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부진과 청년실업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경기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73’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준치 ‘100’(100이상일 경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냄)을 밑돌아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의 저성장 기조가 단기간 안에 극복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기를 급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세수 확대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경기 극복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기업은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해야할 것이다. 원화 강세와 외국기업 규제 강화,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정책 등 위협요인에 대해 비(非)가격 경쟁력 제고, 준법 경영,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원자재 수출 국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중국의 경우 도시화 확대 등 국가인프라 확충 사업, 제조업 유치경쟁 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특히 ‘엔저’효과로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 제품 생산기계의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시설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론 과거 ‘엔저’시기에 엔화자금을 빌려 시설에 투자했던 오류를 재발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 간의 환율 갈등과 통상 마찰 등 갈등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경기 회복을 양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운영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시키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경기 활성화와 자금ㆍ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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