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경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상임이사
인천투데이｜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한 토지 선정의 결정고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는 비공식 주민간담회를 8월 17일에 진행했다.
2022년 9월에 후보지를 공개한 뒤 첫 번째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1년이 지나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해 서울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결정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주민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달라는 이야기로 간담회를 시작헀다.
하지만, 750톤의 소각장시설이 이미 있는 지역에 다시 1000톤을 증설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 주민들은 여전히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번 시장 간담회에서 이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이 해소된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다시 충분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많은 설명회를 비롯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지난 1년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했을까.
후보지가 공개되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일방적
최근에 새로 영입한 입지선정위원의 경우 서울시와 주민간의 소통협의를 위해 구성했던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위원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추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안의 급박함을 핑계로 서울시가 주민과 소통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감한 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때에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주민수용성’에 대해 서울시의 태도는 일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다.
후보지 선정, 설명회 운영, 주민소통 방식까지 ‘선 추진, 후 보상’이라는 관행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들 들어 주민수용성을 포함한 설명회로 대표적인 것인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입지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입지가 결정된 후에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과학적 기술의 우수함과 기준만 이야기하면서 주민건강에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역적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는 설명이 아니라 형식에 맞춰져 지극히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행정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호 간의 차이와 요구를 이해하는 단계적 프로세스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6년 직매립지 금지에 대해 서울시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를 끝까지 잘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없고, 미안함을 보상으로 일부 해소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주민들은 더 큰 불안감과 억울함을 갖게 됐다.
주민들은 단순한 건강과 사유재산 침해 걱정이 아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가족의 건강과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이 결정하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공적인 이유는 무엇이든 양해를 해야 한다는 논리와 저항조차 할 시간이 없다는 행정의 태도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여전히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시가 ‘쓰레기저감’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나 전략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는 서울시 태도로 인해 주민들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제로’를 외치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서울시 스스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면서 지하화하고 현대화해서 멋지게 지어주면 되는 것으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나.
주민들은 가르치고 계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서울시가 첨단기술과 충분한 예산으로 소각장을 짓고 소각해버리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말 서울시가 ‘쓰레기제로’ 를 공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원순환, 고용, 안전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야하는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시간이 없으니 수용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쓰레기제로’는 커녕 오히려 소각장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이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쓰레기처리 정책’을 믿고 있을 수 없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끊임없이 주민수용성을 요청하며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