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8.15 해방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했다.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발표한 경축사라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축사라고 하기 어려운 개탄스러운 경축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 이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고, 일본을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에 항거한 대한제국 민중들의 거사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 다시 나라와 주권을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같은 역사가 담긴 국경일에 윤 대통령은 사죄 없이 군국주의 무장을 꾀하는 전범국가 일본을 미래의 동반자라고 강조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싸워 해방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배치했다. 광복절이 무슨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와 싸워 이긴 날인가 착각이 든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자유와 민주를 반대하는 정치가 독재정치이고, 그 정치세력은 독재정권이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 공화정을 탄압하고 문란케 하는 자가 독재자다.
한국 정치사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역행한 정치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하고 4.19혁명으로 물러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 4.19혁명으로 탄생한 민주 정부를 쿠데타를 일으켜 찬탈하고 유신독재 펼치다 자기 부하한테 총에 맞아 사망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사망 이후 다시 군부를 모아 신군부 쿠데타 일으켜 정권 찬탈하고 민주화운동 짓밟고 내란죄로 감옥 간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으로 촛불혁명에 이은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퇴출 된 박근혜.
이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와 민주, 공화정을 부정한 이들이다.
두 번째 건국절 타령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광복회 회장이 일갈했다는데, 대한민국은 거듭 얘기하지만 헌법에 의해 나라가 성립되고 운영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 헌법 전문에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도 임시정부는 있었으니 1948년 건국 운운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나 다름없다.
그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하다가 임시정부 돈, 독립군 군자금 빼먹다 탄핵당한 독재자가 이승만이다.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야 말로 반헌법, 반자유, 반민주 대통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 번째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경축사에 대거 등장했다. 전체주의는 독재이고 대표적인 독재자가 히틀러나 스탈린 등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은 여러 정치적 의견과 입장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공화를 이루는 나라다.
현재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만이 맞고 옳다고 우기는 게 전체주의 아닌가. 국가 안보기능이 가장 안전하게 집적돼 있는 청와대를 마음대로 이전하고, 침략과 전쟁범죄에 사죄도 안하는데 국민동의 없이 전범국가 일본과 손잡는 것도 모자라 삼권분립 대한민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으니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한테 그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판결 해도 정부 스스로 유린해 버리고,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때 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붕괴됐는데도, 숱한 외교참사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잼버리 실패는 또 남 탓하고, 게다가 이번엔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해병대수사단장한테 항명수괴죄 뒤 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비판하면 민주, 인권, 진보를 가장한 공산전체주의자라고 색깔론 들고 나와 공안정국 조성하는 게 과거 독재자와 뭐가 다른가.
대체 누가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퇴조시키는 반자유 반민주 독재자란 말인가.
네 번째 올해 3.1절 기념사에 이어 이번에 도 일본이 미래의 동반자란다. 일본은 고대국가부터 교류한 나라다. 조선시대 임진, 정유 두 왜란은 오래된 역사라고 해도 일제 강점 식민통치와 전쟁범죄로 인한 상흔은 여전하다. 그러나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장을 꿈꾼다.
독일이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진정성 있게 주변국에 사죄하고 역사공부도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에 유럽연합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치전범을 찾아 처벌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동아시아의 구성원으로 공존하려면 자신들의 범죄를 무라야마 총리가 발표했던 담화를 계승해 사죄를 하고, 동아시아 평화공존에 기여해야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가. 아니지 않은가.
현 일본정부는 아베 전 총리 이후 기시다 총리가 이끌고 있다. 자국민에게 총에 맞아 죽은 자민당 전 아베 총리도, 현 기시다 총리도 모두 근본적으로 신도정치연맹, 일본회의의 핵심적인 회원이었다.
아베는 이 모임이 1997년 출범할 때부터 사무국장이었다. 아베 내각 장관 18명 중에 11명이 일본회의 소속이었다. 현재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일본회의 회원이다.
이들은 1995년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8월 15일 즈음에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문 ”과거 일본의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잘못됐기에 통절히 반성한다”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현재 대한민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인가.
다섯 번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와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를 강대 강이 충동하는 세계질서의 한 복판으로 한국을 집어넣겠다는 말인가. 서울에 떨어진 북한 무인기도 못 잡는 판에, 미사일 발사하다가 자국 영토에 쏘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인가.
그리고 냉정하게 한국은 분단국이고 그 주변은 중, 미, 러, 일이 호시로 지켜보고 있는 판국에 동북아 정세 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한국의 경제규모도 수출입 국가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 러시아, 중동 등 다양하게 분산 돼 있어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 함대와 전투기 동해와 그 영공에 뜨면, 중국 함대와 전투기가 황해에 그 영공에 뜨면 감당할 수 있나. 실제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동해 공해 상에서 6시간 이상 비행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러시아 국방부가 전날 자국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투폴레프(Tu)-95’ 2대가 동해 공해 상을 6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