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역세권 지역 청년 공공임대주택 기준과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근)은 17일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주거 취약 계층으로 편입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택과 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로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구원은 청년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지선호도가 역세권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인천시는 우리집사업,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주택 공급정책, 조례 등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세권 지역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 대부분으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8%인 7908세대가 공급됐으며, 역세권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447세대(1.5%)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념의 정립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기준, 지원 방향,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용도 상향과 용적률 혜택,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향 등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조례 마련,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우리집사업 확대 변경, 청년주택 특화를 위한 빌트인 시설 등의 재정 지원, 청년주택 공급 기본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과 함께 역세권 지역 내 청년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조속하게 청년주택 공급기준과 조례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