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27일에 같은 달 1~23일의 지구표면 평균기온이 16.95℃로 역사 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된 2019년 7월의 16.63℃보다 0.32℃ 높은 수치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온난화 단계를 지나 ‘끓어오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는 명백히 인간 책임이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염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단계 지나 ‘끌어오르는 시대’
자연을 홀대한 대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

세계 기후전문가들은 올 여름부터 시작되는 엘리뇨 현상이 슈퍼엘리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엘리뇨 현상은 무역풍이 약화됨에 따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가뭄과 홍수, 폭염과 산불 등의 ‘극한 기후’가 발생한다. 세계기상기구는 “1991년부터 2022년 사이의 아시아 온난화 추세는 1961년부터 1990년 사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리(Swiss Re)연구소는 산업화 이전 시기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기온이 2℃ 오르면 세계 GDP(국내총생산) 손실률이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GDP 손실률이 –7.6%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져 도산이 이어지고, 농업산출량이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번 여름 한국의 산사태와 홍수, 폭염도 바로 이런 엘리뇨의 결과인 것이다. 한국도 이제 기후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홀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생태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해양생태계 불확실성 가중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인 7월 7일에 브리핑을 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 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오염수 해양 방출은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IAEA는 최종보고서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서문에 “처리수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탈핵신문>)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후원금에 좌지우지되는 IAEA를 앞으로 어느 국가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에 해외의 핵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LPS 처리 해도 피해가 ‘0’ 될 수는 없어”

미국의 핵물리학자 달노키베레스 교수는 도쿄전력이 2017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원전 오염수를 분석하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태평양 섬나라 18개를 회원국으로 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과학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겨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과학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와 직접 접촉한 오염수는 아무리 ALPS 처리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결코 ‘0’이 될 수 없다. 주변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그 행위(방류)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지침 GSG-8 요건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해외 과학자와 일본 내 원전 전문가 등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지지받는 대안이 ALPS 처리된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 등과 섞어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콘크리트화)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일본의 의사결정권자들은 희석과 방류라는 쉽고 값싼 해결책을 선택했고, IAEA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를 승인해 줬다”고 비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가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를 보면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도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국민 안전보다는 자사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장면이 나온다.

역시나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 발생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2014년부터 바다에 유출된 사실과 2021년에 ALPS 여과망이 손상된 사실도 은폐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며, 안전하다는 그들의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보다는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 중요, 유정복 시장 선제 조치해야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기도 어렵고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자인 일본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지금 당장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주독립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이달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은 8월 말께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 1070개에 들어 있는 133만톤 이상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30년 동안 배출하게 된다.

이에 환경·시민·노동 등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 규탄,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8.12 전국행동’을 지난 12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했다.

국내 곳곳에서 분노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본대회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4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정치란 뜨거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정치다”라며 결사 반대 입장과 연대를 호소했다.

또한 전국어민회총연맹은 14일 오전 어선 53척이 인천연안부두에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인천어민 해상시위’를 했다. 이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전남,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연안도시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곳곳 모든 어민들의 문제이며, 수산물을 먹는 모든 국민의 문제인 것이다. 어민들의 피해는 남해, 동해만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인천 서해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인천의 수산물도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은 울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