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 1기 단체장 선출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 간 인구와 경제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논리 기반에 최근 지방소멸 이슈까지 첨가해 다양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자치권 확대를 얻어내고 있다.

오는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기존 접경지역특별법(2000년 7월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법(2006년 7월 제정), 세종특별자치시법(2010년 12월 제정), 강원특별자치도법(2022년 6월 제정), 인구감소지역특별법(2022년 6월 제정), 전북특별자치도법(2023년 1월 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2023년 6월 제정), 평화경제특구법(2023년 6월 제정) 등에서 빠진 충청 중부내륙 특별법안과 부산, 경남, 전남을 정책 단위로 묶는 남해안권 특별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70번의 개정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인사와 재정, 규제에 대한 분권 요구에 조응해 권한을 지자체에 점증적으로 이양했다. 이제는 산발적 개별법이 아닌 광역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통용되는 지방소멸지수로는 인구 재생산력에 초점을 둔 마스다지방소멸지수(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 비율)를 시작으로,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재정여건)가 있다.

여기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천 명당 종사자수, 1인당 GRDP, 인구증감율 등 지역경제 선순환 활동을 지표로 한 K(케이)-지방소멸지수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지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소멸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비수도권이나 다름없는 북한 접경지역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규제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며칠 전 연평도 지인이 생계를 위해 옹진군으로부터 수산 시설 건축 허가를 받고도 군부대의 반대로 건물을 못 짓는 일이 있다고 전했다. 좁디좁은 오지의 섬에서 밥벌이도 할 수 없게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이 코앞인 섬에서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답답하다.

정말 행정구역 상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잘 사는 곳인가? 비슷한 행정단위와 비교해 보자.

먼저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의 동일한 군단위 행정체계를 지닌 곳의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자.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취지는 군사규제와 환경규제로 낙후 정도가 심화돼 주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만든 지원법이다.

그렇다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보다 나을까?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 노령화지수, 지방소멸지수, 예산,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몇 가지 주요 지표만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강화군과 옹진군이 강원도보다 더 열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접경지역이다.

또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국내 광역시에 속한 군단위 행정구역을 살펴보자.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의 지역내총생산(GRDP)만 하더라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의 경제구조와 생활권에 속한다. 이에 반해 강화군과 옹진군은 공공행정 지출로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속의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속의 수도권 가속화 현상에 대해 인천은 할 말을 해야 한다.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논리뿐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각종 행정특구 정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당위성을 기초로 스스로 자치 비전을 만들어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와 행정의 지도자들이 “왜 강화군과 옹진군인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그래서 뭘 할 건데?”라는 질문에 인천만이 할 수 있는 명쾌한 대답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