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1개로 인구수가 비슷한 강남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21개소)나 군포시(17), 안양시(29)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평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7세 미만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수’에서 인천의 자치구간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다. 2012년 12월 말 현재 ‘7세 미만 아동수’를 보면, 서구(3만 2701명), 남동구(3만 1555명), 부평구(3만 285명), 남구(2만 4511명) 순이다. 하지만 ‘7세 미만 아동수’가 가장 많은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소에 불과하다. 남동구(19)ㆍ남구(17)와 차이가 크다. 서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수’는 1만 8157명으로 8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20년 넘게 지났음에도, 상당수 의무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본지가 최근 인천시 10개 구ㆍ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불이행 사업장은 19곳에 달했다.
부평지역에선 인천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과 중견기업인 ‘와이지원’에 설치되지 않았다.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대신에 지급해야할 보육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사회적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이를 외면해온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행 사업장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신년 특강에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며 ‘3-Care(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3-Care’의 핵심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도 포함돼있다.
인천시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단순실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자치구간 격차를 줄이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동시에 지자체가 정책을 원만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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