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2023년 7월 1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년이 됐다. 취임 1년을 맞이해 자치단체장들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언급되고 있다.

대체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많은데, 정당별 기조에 따라 핵심공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서울형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수변감성도시 추진에 대해 60%가 핵심 공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응답자 중 53%가 공약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도시의 인프라 부문에서 끊임없이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관람차, 제2세종문화회관 등 추진에 대해 언급하며 약자와의 동행,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 서울런 수강 신청자의 74% 대입 성공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홍보했다.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기회소득’ 시리즈를 내놓고 임기 안에 100조 이상 투자 유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분야 글로벌 소통으로 대규모 외자 유치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유치 논란, 경기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협치’라는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한 자치구 구청장의 경우는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 16억원을 들여 테마관광 숲길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시를 표지석으로 설치하고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해오던 지역축제 예산을 서울시와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단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렇게 지자체장 취임 1년을 넘기며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 인터뷰 또는 기자회견으로 성과 중심의 홍보성 기사, 인사 문제 논란, 의회 파행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들이 공약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약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아 공약이행정도를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존재감 드러내기에만 과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행정부가 만들어 낸 보고서와 공무원들의 평가가 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지 의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민들이 직접 행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의회를 모니터링해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지자체장의 공약과 그 이행 여부를 주민들이 인지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약내용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알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장의 인사 비리와 예산 남용 문제 등으로 문제의식이 많아진 시민들의 피로감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비롯해 예산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행정 만족 정도파악, 공약인지 정도 등을 조사하고 환류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어느 때 보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관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자기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살펴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