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천대가 요청한 국립대 전략사업비 250억원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나,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심의 끝에 전액 삭감했다. 국립대법인화의 필수 조건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국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인천대는 재정 지원만 요구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탓이다. 시와 정부는 2006년, 시립인천대를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되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국립대 전환 5년 뒤부터 지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원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책임을 시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고, 국회가 증액한 예산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볼 때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천대 국립법인화 문제에 대한 의지 미약도 문제다. 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큰 문제다.
이번 국비지원 무산 소식은 인천대 구성원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법 찾기에 소극적인 시의 태도는 인천시민과 시민사회를 한숨짓게 한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빚을 내어 학교를 운영해야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는 당초 새 출발하는 인천대에 각종 지원금과 함께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거나 조성원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법인화 이후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지원해야할 대학운영비 1500억원과 법인화 6년차부터 10년간 200억원씩 지원해야할 대학발전기금, 전문대 재원 이월 중 캠퍼스 리모델링 비용 1009억원 등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론 시의 재정 악화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악화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립대법인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국비 지원과 함께 학교 자립을 위한 재산 확보는 당연한 요구이다. 행간에는 인천대의 국립법인화를 최대 업적이라고 홍보하던 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혹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떠돈다.
시가 인천대 구성원뿐 아니라 인천시민의 신뢰를 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천대가 국립대법인으로 정상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속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시립’ 인천대학교였지 않은가?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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