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민선8기 노정협의 개회식 열어
민주노총 인천 “원론적 답변 머물러” 지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가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인천시와 노정협의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노정협의 개회식부터 인천시에 쓴 소리를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과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 관련 부서장 1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주노총 노정 정책 협의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민선 8기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노정협의 개회식 모습.
지난 27일 열린 민선 8기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노정협의 개회식 모습.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선 이인화 본부장과 오순옥 수석부본부장, 신창균 사무처장, 산별 대표자 5명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정협의를 시작하기 앞선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노정협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요구안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천시의 책임강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인천시 책임 강화 ▲산업전환 기 인천시의 정의로운 전환 준비를 위한 정책요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노동조건 개선의 과제 ▲미조직·취약노동자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인천시 노동정책 과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없는 건설 현장 등 6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영흥화력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준비,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연구, 건설 현장 불법 다단계 실태 파악과 단속 촉구, 지역민과 지역 장비 기사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인천시 공사공단과 자회사 등 무기계약직 고용의 질 개선책 마련, 배달노동자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회식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요구안에 대해 시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답변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인화 본부장은 “민선 7기 인천시의 노동정책 추진 일환으로 노정협의를 시작했는데 합의사항 다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타지자체에 비해 진척이 느라다”며 “민선 8기 들어 첫 노정협의인데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요구 사안별로 시 담당 부서와 민주노총은 실무 협의와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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