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국내 만 19세부터 70세 미만, 5050명 설문응답)에서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는 51%,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은 40.4%였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혔다.

2020년 4위였던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 문제도 3위에 올랐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는 ‘쓰레기 증가’(21.4%)가 1위로 꼽혔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연결해서 필자는 올해 1월 칼럼을 쓴 적 있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쓰레기를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소각장 옆에 1000톤 규모의 추가 소각장을 건설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는 마포구와 주민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특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민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로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결국 스스로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쓰레기를 줄여도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고 어딘가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포공동행동의 제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포공동행동’은 지난 5월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처리 방식도 대안을 찾아야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국회·기업 등 각 주체에게 필요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하는 단체·개인과 함께 마포공동행동을 구성해 본격 활동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참여와 공감대 형성 등이다.

이런 시작의 의미로 공동행동은 6월 7일 마포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자치시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단체 24개와 개인 21명이 공동주관으로 이름을 걸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로 확인한 것은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정부정책 관점의 이해와 주민들에게 유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각장 건설이라는 정책의 경우 대기업이 건설사가 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면 소각장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포구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없어서 ‘쓰레기 제로’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민들이 자치구에 필요한 조례를 검토해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 마포구가 쓰레기 자치시대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폐기물정책이 광역 단위로 구성돼 있고 과제별로 시민의 역량과 인식수준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전체 자원순환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포소각장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위상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제로’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상시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어제보다 나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