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청장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수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수(국민의힘, 옥련1·동춘1·2동) 의원이 수정해 상정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9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핑계 삼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부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부 개정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100명을 30명으로 줄이고, 현재 공모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이다.

연수구의 주민참여예산제 후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 폐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에 구 예산편성 공무원 포함 ▲조례 시행과 동시에 주민참여위원 해촉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이에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국힘3, 민주3)는 지난 9일 조례 취지와 개정안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19일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이 돌연 전부개정안 수정안(위원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 구의회 추천 2명 임명으로 수정)을 발의하자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민주, ‘취지 어긋나’ 표결 반대...국힘, '효율성 증대' 최종 가결

표결 전 민주당 의원들을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7명의 가결로 해당 의안은 가결됐다.

김국환(민주, 옥련2·연수1·청학동)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되며 이에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해촉된다”며 “해촉 전 위원과 협의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아니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서 표결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형서(민주, 송도1·3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는 특별상을 수상했고, 특교세 3000만원까지 받는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축소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혜영(민주, 송도2·4·5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묻고싶다”며 “어려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잘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재단하는 것은 위원과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호 구청장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의원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라며 “이번 수정 가결안에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부개정안과 달리 위촉 위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며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110억을 투입해 급조되고 조작된 예산을 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진규 연수구평화복지연대 대표는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기본적으로 주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구에 보탬이 되려는 주민들이 있는데 연수구와 구의회는 그런 주민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1980년대 이전 관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것처럼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너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 주도 행정으로 주민을 줄세우고 편가르겠다는 모습이 너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