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6개ㆍ준정부기관 94개ㆍ중소형 63개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A등급 우수
정부, 2년 연속 E·D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삭감·자율반납 추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비한 평가기준을 처음 적용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됐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 중엔 인천항만공사가 D등급을 받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등급(보통), 한국환경공단은 A등급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인 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늘어난 한국전력·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D등급을 받았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철도공사 등도 D 또는 E(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A등급(우수)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다. E등급 기관은 4개로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년 연속 E·D등급인 기관 5개(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6개(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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