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박규호 기자│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 보유 도시인 인천의 전기요금이 감면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이 특별법엔 지역별 전력 전력 생산량과 송전·배전비용에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 발전소를 보유한 부산·울산·충남·전남 등 전기 생산 지역은 법안 통과에 전기료 감면을 기대하고 법 통과를 환경하는 분위기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안이 통과된 후 “법안 통과로 원전 인근 주민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향후 이어질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집중된 충남은 그간 온실가스·소음 등 피해를 받아온 도민에 대한 전기료 혜택과 기업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최대 발전시설을 보유한 인천 역시 전기요금 감면에 기대가 높다. 인천에 소재한 대형 발전시설은 총 5개이다. 인천의 에너지 자급율은 247%로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인천에서 생산된다.

이는 인천이 관내 전력소비량의 2.4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58.2%, 서울시의 전력자급률은 11.2%에 그쳤다.

한국전력공사의 '2019년 지자체별 전력생산·소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전력 소비량은 2만4291GWh(기가와트시, 1GWh=10억Wh)이나 생산량은 6만53GWh다. 인천은 전력 3만5772GWh를 타 지역에 공급했다.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 전기요금 감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안 통과 유불리하다고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법안이 제정되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중심지에 발전소가 있지만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 등 변두리에 발전소가 있기에 유불리 확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