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개 공개
미이행 시 올해부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7개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에선 동구 소재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SC(주)가 포함됐다. 쿠팡 물류센터는 무려 6개나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국공립어린이집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136개 중 명단 공표 대상은 27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 미만이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는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나노마이크로텍 ▲다스 ▲더블유씨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메가스터디교육 ▲비바리퍼블리카 ▲비즈테크아이 ▲신성통상 ▲쌍용정보통신 ▲씨젠의료재단 ▲에듀윌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이와이컨설팅 ▲컬리 ▲코스맥스 ▲코스트코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대구1·2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목천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양산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창원1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창원4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평택센터 ▲한국잡월드파트너즈 ▲한영회계법인 ▲현대아이에스씨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현대아이에스씨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물류센터는 6곳이나 해당됐다. 다스·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비즈테크아이·이와이컨설팅·코스트코코리아·한영회계법인 등 6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사 불응 시 명단 공표 뿐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1억원)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36개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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