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 등록외국인 인구를 합쳐 경기도인구가 1400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300만명)와 가칭 경기남도(1100만명)로 개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맞춰 인천, 부천, 김포, 시흥을 500만명 규모의 특별자치시로 묶어 지역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강화 화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1360만7919명과 등록외국인 39만5608명을 합쳐 총 1400만3527명이다. 국내 전체 인구(5264만5711명)의 26.6%를 차지한다. ‘경기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인구는 2016년 8월 13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인구의 24.6%를 차지했는데, 약 7년만에 2%포인트 증가하며 국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더 커졌다.
이 기간 경기도 기초단체 중 인구 증가를 견인한 곳은 화성시가 30만5000명 증가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하남시(13만4000명), 김포시(12만9000명), 평택시(12만3000명), 시흥시(12만2000천명)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시군 15개에서 인구가 늘었다.
수도권 과밀은 국가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만큼 강한 지방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방소멸, 비수도권 지방의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자료집에 담긴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요약해 ‘국민의 삶, 변화 1년’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부 권한 중 6대 분야에 과제 57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확대됐고,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 국토·환경·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자체로 이양됐다.
정부는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비수도권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나 광주전남보다 먼저 특별자치단체로 전환된 광역단체가 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뒤를 이어 강원도가 특별법 통과 후 올해 6월 10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며,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음으로 현재 국회에 여야 합의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목표 시점인 2026년까지 시간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경기북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 등 경인권 행정구역을 도시경쟁력과 지방분권 연방제에 맞춰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가 500만명 이상은 돼야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북유럽 강소국의 인구도 500만~1000만명 규모다. 중립국가 스위스는 인구가 850만여명으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자치주만 2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고양시부터 남양주, 가평 등 300만 규모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 이후, 추가로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을 300만 규모의 광역시로 재구조화 하고, 그 외 지역을 600만명 규모의 경기남도로 묶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과 김포, 시흥은 인천과 한데 묶어 5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로 출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부울경은 인구 1000만명,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600만명, 대구·경북은 인구 550만명, 광주·전남은 인구 500만명이 생활권역과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광역단체로 기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의 광역경쟁력을 토대로 한 연방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20세기가 산업화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된 사회라면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사회이며 강한 지방분권으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 시작은 강력한 지방분권에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00만 경인메가시티도 같이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