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연경 기자│정부와 인천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려가 열렸다.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회장 박규홍)는 23일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광역단체 17개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국내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시급하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은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국가 돌봄책임 강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치료지원 ▲공동육아 시설확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제4차까지 수립된 저출산기본계획을 각각 비교하며,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등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권순범 박사는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인구변화 상황을 자세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은 군구별로 상이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청년의 관점 ▲경제적 관점 ▲성평등 관점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수연 서울대 책임연구원, 김민우 한국은행 인천본부 과장,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혜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올해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포럼으로 인천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 행정과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