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연경 기자│인천시가 중구 영종도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주민설명회를 했다.

시는 지난 22일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이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종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광만) 요청으로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강후공 인천시 중구 의회 의장과 주민 등 80명이 참석했다.

현재 인천에는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만 있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다.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형사 사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조용주 특별위원장은 “인천시민은 인천 관내 자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반드시 독립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국내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과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 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가 1814건으로 더 많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서울고법의 재판사건 포화로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10개월 정도로 국내 평균 7개월 보다 훨씬 높고, 국내에서도 가장 오래 기다리는 도시인 점도 필요성로 꼽았다.

아울러, 옹진군 등 섬 주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인해 이틀이나 생계를 포기해야하고 인천시민 평균 적으로도 3~4시간이 걸려 거의 하루 생계를 포기해야하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은 인천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해사법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 상정될 수 있게 지난 4월 출범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 처럼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