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지난 1년 간 피해자 82명 상담을 무료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인천시가 2021년 6월 14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처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를 위해 자문변호사 2인도 위촉했다.

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피해자 대면 법률 상담 총 82회를 진행했다. 이중 47명은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사건 345회를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했다. 또한 비대면 129회 법률상담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센터의 직접 소송구조로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와 같이 바뀐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등 1년 간 사각지대 피해자 총 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년 간 진행한 대변법률상담 82회 결과를 분석하면, 형사고소(50%), 수사와 재판 진행 관련 법률 상담(41.7%), 민사소송·역고소·복합피해(2.8%), 나머지 기타 상담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형사고소 상담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상담이 41.7%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7%,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11.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8.3%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화제조죄가 각각 5.5%로 집계됐고,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의제강간죄가 2.8% 순이었다.

수사와 재판 진행 관련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상담이 23.3%로 가장 많았고 증인진술, 재판과정, 탄원서 작성이 각각 13.3%로 집계됐다.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상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각각 10%였다.

또한 구약식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 관련 상담도 6.8%로 집계됐다. 기타 민사소송, 역고소, 복합피해 상담은 2.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률 상담 피해자 47명 변호사 선임과 재판과정까지 지원

법률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47명은 센터 전담 자문변호사를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해 재판과정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센터 담당자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사건 처리 진행 과정을 진행하고, ‘피해자-변호사-담당자’가 함께 힘을 모아 피해 사건에 대응했다.

법률 상담 이후 실시된 피해자 만족도 조사는 평균 95.3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항목은 ‘법률 상담 전반의 친절성’이였다.

센터 관계자는 “자문변호사와 담당자가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목소리에 귀 귀울이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 “센터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하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옆에서 지켜봤고, 앞으로 센터가 전방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률 조력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변호사도 “피해자가 센터 도움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면 자문변호사 역할로 소임을 다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동반자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센터 전체 피해자 352명 중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전체의 36%인 126명에 달한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그루밍,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피해자 지원은 물론 예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자문변호사로 밀착적인 법률 지원으로 향후 계속 피해자 지원과 예방, 특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올해부터 피해자의 법률 상담 요구 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대면 법률상담을 월 8회로 확대하고, 야간에 상담을 원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야간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제약 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원할 경우 전화(032-517-5170)와 이메일(5170@onestop5170.kr)로 문의,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