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불가” 원칙아래 “식량자급정책 수립” 요구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쌀 재협상을 두고 농민단체는 물론 각계 사회단체들이 ‘쌀 개방 불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영화감독협회 등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이하 쌀국본)’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 및 우리쌀지키기 주간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해씨는 작년 9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개방 반대’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농민역사다.
이날 이광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쌀을 지키는 것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며 “여성단체가 앞장서 쌀 주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농은 이번 주간에 쌀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10일 전국 100개 시·군에서 ‘식량주권수호 전국 백만 시·군대회’를, 1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식량주권수호 WTO/DDA반대 범국민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박민웅 전농 사무총장은 “10일 백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쌀 시장 개방이 잘못된 것임을 만방에 알려낼 것”이라며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벼 갈아엎기 투쟁을 전개하고, 쌀 협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농산물 출하 거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에 참여한 9개국과 지난 5∼6월 1차 협상을 각각 벌인 뒤 태국과는 2차 협상을, 중국, 미국과는 3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주요 협상국들은 쌀의 의무수입량을 5∼10년에 걸쳐 올해(20만5천t)의 2∼3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나라는 쌀 분야의 양보를 대가로 수산물 등 다른 분야의 관세율 인하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9월중 한차례 더 쌀 협상을 집중적으로 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서 쌀이 가지는 식량주권의 의미를 간과한 채 협상에 임하면서 자꾸 다른 나라의 논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은 절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생명인 먹거리를 포기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쌀 지키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