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개최
검사·치료 등 감염병 지원 유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전망이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엔데믹 선언이다. 엔데믹(Endemic)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발표 내용 중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격리 의무 존치와 격리 의무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이 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발표 이후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한다.

정부는 당초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며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격리 의무 해제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자 바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었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로 보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감기 증상(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하는 3단계에선 모든 방역과 의료, 지원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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