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노정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노정협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2023년 민주노총 인천본부-인천시 노정협의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 노정협의(노정교섭)가 진행되고 있다.

노정협의는 지자체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 지역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정책 과제, 지역 산업전환의 의제, 현안 노동의제 등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틀로 자리잡았다.

인천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당시인 2019~2021년 3년 간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노정협의에선 이동노동자 지원 정책,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 코로나19 시기 인천공항 등 고용위기 대응사업 등을 놓고 협의를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가 실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행이 지연되고 지자체가 합의 이행에 낮은 의지를 보이는 등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타지자체에 비해 인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정협의가 진행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 당선 뒤 시 집행부 세력 교체가 된 후 2022년에는 노정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노정협의 진행 방식 관련 이견이 있었고 조율 후 올해부터 노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세부 진행 일정은 협의 중이고 5월 말~6월 초 정도 노정협의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발표한 올해 노정협의 요구안은 크게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천시의 책임강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인천시 책임 강화 ▲산업전환 기 인천시의 정의로운 전환 준비를 위한 정책요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노동조건 개선의 과제 ▲미조직·취약노동자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인천시 노동정책 과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없는 건설 현장 등 6가지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23년 노정협의는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기도 하고 유정복 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유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인천시의 책임성, 인천의 대표 노총인 민주노총과의 민주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가 노정협의에 책임있는 태도와 역할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