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외교, 경제, 정치, 검찰 등 어디를 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자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할 국회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열차처럼 더 깊이 들어가며 보이지가 않는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거제 개혁이 가능할까. 개인적 판단이긴 하나 현재 국회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불가능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한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그래도 빛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 거대양당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중첩한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 정치에서 찾아야하고, 그래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일이다. 그것이 선거제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자 정가에서 복잡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치가 실종되고 거대양당의 극한 갈등과 대립이 반목하는 행태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어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의안의 목적을 보면 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선거제도 개선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역주의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진정한 의사와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과제를 국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정개특위는 자신들이 채택한 결의안의 목적에 맞는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출된 방안은 모두 결의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은 21대 총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와 연계한 ‘연동형 비례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거대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발휘하면서 양당 구조는 깨지지 않고 더 탄탄해졌다.

이제 현역 정치인들은 통렬한 자기반성 속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정치개혁에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한국 정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심정으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키워드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의 강화이다. 다시 말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바꿔 국민 개개인의 투표 가치가 평등하다는 헌법이 명시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더 다양해지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한 획을 긋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왜곡된 선거제도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를 낳고 그런 국회는 또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표 한 표의 가치 평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일이다.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반 한 양당제와 이로인해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는 문제로 국회는 대표성의 위기와 더불어 효과성의 위기, 신뢰의 위기가 계속 심화됐다.

이번에 어렵게 찾아온 선거제 개혁 기회를 살려 승자독식, 극한대립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열어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 보장이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필수조건으로 그것을 충족하는 방안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통점을 찾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보장이 가능한 선거제도라면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다양한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국민에게 더 좋은 대안과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국회가 미덥지 않으니 비례의원 없애고, 의원 정수 줄이자는 말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오히려 정쟁만 난무하고 기득권 양당세력만 공고해지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살피는 국회,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나은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절실하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대도시에서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뽑고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는 지금처럼 하나만 뽑는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