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도성훈 교육감, 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교육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논의를 했다.

4일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가구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이날 안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 목돈을 잃어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쓰리잡’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끼니도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추홀구 피해가구 2700여세대 중 40%가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전세피해 가구 지원 방안을 살펴보자”고 답했다.

대책위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시 교육청은 대책위와 미추홀구의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앞서 박희두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 전례가 있는 만큼 건보공단 측이 전세사기 가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박 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국내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이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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