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국은행에서 48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의 전체 차입 규모 34조2000억원을 올해 단 3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국고금관리법 제32조. 자금의 조달 제1항)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미국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는 총 48조1000억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17조1000억원만을 상환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결과이다.

윤 정부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정부는 지난해 7월에 감세 13조1000억원을 발표했다.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가 5년 간 27조9000억원이 감소했는데,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약 80여개)의 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인하돼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또한 5년 간 소득세는 15조7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4000억원 감소하는 등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은 60조2000억원이 감세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부자 감세 정책은 서민 증세나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최근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을 위한 조세 특례 제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특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 제공 화제 

최근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화제다. ‘1000원의 아침밥’은 2012년 순천향대학교가 처음으로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1000원의 아침’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5년 전남대학교가 ‘1000원의 건강밥상’을 시작했고,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성균관대 등으로 매년 마다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7년부터 쌀 소비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000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개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2018년 21개교로 늘었다가 2019년 16개교로 줄었다. 예산 문제 때문이다.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00원, 학교가 ‘1000원 이상’을 지원케 하는 정부 지침으로 재정이 어려운 학교는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2020년에 예산 6억원으로 대학 14개교를 지원하고 예산은 전액 사용되지 못했고, 2021년 5억원 대학 26개교, 2022년 5억원 28개교를 지원했다.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국 대학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제안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15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토막 난 7억2800만원(대학 41개교)만 편성됐다.

그러다가 물가 인상으로 식비 부담이 늘어난 학생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큰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의 태도는 급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예산을 8억1000만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1000원의 아침밥’ 뒷북 정책, 독일은 대학생에게 교통비 등 지원
정의당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 ‘눈길’, 대학생 무상교통 정책 나오길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다. 한술 더 떠 국민의 힘은 마치 본인들이 청년들을 위해 증액한 양 현수막 정치를 일삼고 있다.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참여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는 물가인상으로 정부 1000원, 학생 1000원, 대학 3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작 1000원만 부담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있다. 반면 대학은 가뜩이나 등록금 동결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형국이다.

인천에서도 현재까지 인천대학교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지역 대학에 한 끼당 1000원과 강화섬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대학생들이 겨우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받고 있을 때, 독일의 대학생들은 풍족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일단 독일의 대학생들은 교통비가 무상이다. 1971년에 제정된 연방교육지원법에 의해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경우 매달 주거비 250~450유로(약 32만~57만원) 포함해 최대 750유로(약 96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등학생이나 직업학교 학생들은 상환의 의무가 없고, 대학생 등의 경우 절반은 무상지원 받고 절반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상환은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후부터 20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교수신문 참고)

참으로 부럽기만 하다. 맨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니, 청년정책을 외치는 한국의 상황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정의당이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인천에선 조례 제정 청원운동도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선 대학생 무상교통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