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4조7119억원 편성 본예산 대비 5.7% 증액
경기침체 지방세입 증가 없어... 국비·세외수입 의존
시민 안전·안심 3481억...균형발전 촉진 4481억 등
전세피해 60억...인천e음과 시장화재 피해 복구 반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14조7119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13조9157억원 대비 7962억원(5.7%)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는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3조9157억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세외수입 2165억원, 올해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이 주요 세입 예산이다.

주요 세입 중 세외수입 2165억원은 인천도시공사의 배당금 환원 600억원, 인천e음 캐시백 잔액 139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투자펀드 이익환수 500억원, 송도 7공구 용지 매각 162억원 등이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올해 정부 추경으로 당초 8500억원에서 1조499억원 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4조1486억원에서 4조3047억원 늘었다.

부동산경기와 소비 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 증가는 없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안전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을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안심·안전 3481억 반영

우선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 분야로 3481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보완 1021억원 ▲소상공인·농어민 안심대책 439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320억원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152억원 ▲시민안전 도시 구현 447억원 ▲시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 1102억원 등이다.

복지 사각지대 보완 분야에 1021억원 투입

우선 전세사기 피해지 긴급지원비 60억원을 반영했다.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화재·가스 감지센서 4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자 4000명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노인 안심 사업을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추가 도입대수를 당초 168대에서 179대로 늘린다.

소상공인·농어민 안심 대책 439억원 편성

우선 지난 3월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5억2000만원을 편성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시는 현재 전통시장 10곳에서 활동 중인 전문의용소방대 3대를 이번 추경 때 16개로 늘려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활성화 예산 339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가족의 달 5월과 추석맞이 9월에 캐시백 확대 이벤트를 추진한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받는 캐시백이 5%에서 7%로 늘어나고, 캐시백 지급 한도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 14억원을 반영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320억원 편성

난임시술비를 수도권 최초로 가구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13억원을 반영했다. 소득 상관 없이 연 11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4→5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6→8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비 예산 143억원을 반영했다. 여름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2억5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152억원 투입

먼저 강화 서도면 주문도~아차도를 잇는 주문연도교 건설에 40억원,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에 1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섬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흥 목섬에 해안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인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중구 무의도 등에 응급의료헬기 전용 착륙장을 건설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했다. 세어도 선착장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에도 7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 확보 위해 447억원 반영

올해 신규 채용할 소방인력 138명 중 화재진압에 나서는 110명의 개인보호장비·호흡보호장비 확보를 위해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소방정 건조 42억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노후 구급 차량 교체 5억원 등을 마련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등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도 31억원을 확보했다.

시민 일상생활 안정 위해 1102억원 마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원을 추가 반영해 당초 2000억원에서 2816억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는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또한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5억원, 법인택시 특례보증 추진 10억원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교통망 등 도시균형발전 촉진 4481억원 반영

도시균형발전 촉진 예산으로는 4481억원을 반영했다. ▲제물포르네상스 1035억원 ▲교통망 구축 가속화 780억원 ▲미래산업 육성 지원 471억원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 1269억원 등이다.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1035억원을 투자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인천내항 옛 곡물창고를 재생하는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551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 내항 1·8부두 우선개방 행사를 위해 3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원도심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한다. 동인천역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일대 용지 5184㎡를 매입해 인천도시공사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편리한 교통망 구축 위해 780억원 투입

강화도 황청~인화 해안도로, 청라지구~북항 도로, 국지도 84호선(선원~길상),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등 도로 공사를 위해 473억원을 투입한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택지2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예산 2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위해 올해 당초 투입예산 1587억원에서 14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729억원으로 반영했다.

미래산업 육성 지원 471억원 반영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18억원,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반 사업화 지원 6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또,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버스 총 130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143억원을 반영했다.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 1269억원 투자

도시발전 기발시설 확충 주요사업은 승기천 자전거도로 포장, 징검다리 정비, 제방보강 등 30억원, 상·하수도 관리와 시설 보강 260억원 등이다.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 100억원, 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 5억원 등 864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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