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내년에 꼭 지출해야할 경비와 계획된 주요 사업 예산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못한 건지, 안 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쓸 돈에 비해 들어올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가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은 최소 108억원 정도다.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 재난기금 전출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정비 공사, 장제로 도로정비 등이 해당한다.
구는 이를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영하거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필수 경비야 어떻게든 지출하겠지만,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요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구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다.
또 다른 문제는 구의 자율적 재정 운영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구의 올해 사회복지비 최종 예산규모는 2265억원이다. 이중 구 자체 사업에 쓸 돈은 1.14%인 25억 8600만원만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평구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다. 지자체의 재정을 분석할 때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 수준을 중요하게 본다. 그 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사용하는데, 구의 내년도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올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 산하 자치구 사이에 재정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선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구도심 사이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연수구와 중구 서구는 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용유ㆍ영종, 청라 덕분에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이 자치구들의 2011년도 재산세 수입을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020년까지 이 3개 자치구의 누적 구세가 최소 1조 2000억에서 최대 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이 자치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입하는 예산은 주민센터 운영비, 공무원 급여, 통반장 수당 외에는 거의 없다. 나머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세금을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투자했다. 하지만 지금 그 혜택은 골고루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자치구 사이의 이러한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 방식을 개선하면 된다.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를 비롯해 남구ㆍ동구ㆍ계양구는 조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인천발전연구원도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서울시처럼 자치구 재산세를 공동 과세ㆍ분배하는 것이다. 구별 재산세의 절반을 시가 모아 25개 자치구에 분배해주는 방식이다. 시가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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