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의대정원 0.016명 지자체 15개 중 14위
인천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명...의료공백 현실로
인천의료원 의사 부족 ‘문닫을 판’... 공공의대 서둘러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정원 수가 국내에서 뒤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과제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인천시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정원 수는 0.016명으로 의대가 존재하는 국내 광역단체 15개 중 14위(15위 경기 0.01)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춘식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수요대비 부족하게 되는 의사수 자료를 요구하자 2030년 4094명, 2035명 9654명이 부족해진다고 답했다.

인천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명...의료공백 우려

또한, 민주당 신현영(비례)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인천의 경우 1.8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한국은 2017년 2.3명에서 2.18명으로 떨어졌는데 OECD는 3.4명에서 3.7명으로 올랐다. 인천도 2019년 1.7명에서 1.8명으로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의료인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별 의사수(위)와 OECD 국가의 1000명당 의사수(아래) 현황.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별 의사수(위)와 OECD 국가의 1000명당 의사수(아래) 현황. 

2022년 7월 기준 서울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이다. 하지만 세종 1.3명, 경북 1.5, 충남 1.5, 충북 1.6명 등 지역의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인천도 앞서 얘기한대로 1.8명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서울을 제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였다. 인천시 유일한 시립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의사 부족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인천의료원 진료 과목 중 지난해부터 전문의가 없는 신장내과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과장마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료원 의사 부족 ‘문 닫을 판’...공공의대 필요성 부각

이에 공공의료 설립이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부각된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인천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중간보고회에선 부평구 캠프마켓 A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인천의료원도 의사수급 문제로 의료원 운영에 큰 위기를 겪고있다. 최근엔 결국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임했다.

인천의료원이 3개월 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관련 의료법에 따라 컴퓨터 CT촬영과 MRI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인천의료원 의사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제2인천의료원 개원 시 필요한 의사를 충당하려면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하고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천 소재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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