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 전진배치로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흘러나온다. 인천에서도 검찰 출신 2명은 당협위원장(동구미추홀을, 심재돈) 또는 전직 당협위원장(계양갑, 이중재)으로 표받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정치개혁 일환으로 약속했던 ‘3선 초과 동일 선거구 연임 금지’ 조항을 통해 세대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총선서 40대 후보 전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50대 이상이다. 이중 1970년 출생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가장 젊다. 배 의원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이 50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60대이다.

정치권은 매번 선거마다 정치 신인을 발굴해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젊은 정치인의 정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에선 다선 의원의 경험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새 인물을 기대하는 요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젊은 청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지역구부터 발을 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공천한 출마자 중 40대 미만 청년 후보가 없었다. 17대부터 20대까지 인천 지역구의 역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40~60대 남성이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자 중 여성 정치인은 단 1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요직에 검사 출신 70여명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검찰 출신을 대거 등용했다. 정권 출범 1년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8일 제출한 ‘정부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보면 ▲장관급 4명 ▲차관급 8명 ▲대통령실 4명 등 총 16명이다.

이를 포함해 주요 부처 20여 곳에 검찰 출신 70여명이 파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 자리에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세대교체 등을 명분으로 이들 검찰 출신을 대거 전진배치 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천 정계 관계자는 “이미 인천에 전·현직 당협위원장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 출신으로 검사를 지내고 현재는 국내 유명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과 이중재 전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활동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용인하지도 않겠다"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길 일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3선 초과 연임 금지’ 약속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3선 초과 동일 선거구 연임 금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약속은 당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했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용하면서 공식화 했다.

이는 다가오는 2024년 22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로 가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선이 박빙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큰 반대가 나오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다시 등장할 경우 3선 이상 의원 중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민주당 내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43명이다. 인천에선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각각 4선과 3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