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달 31일과 이달 3일 각각 인하대와 인천대에서 순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계묘국치’라 규정하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는 민주당에 속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달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은 한국 국민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8년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해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6.3한일회담)로 한국 정부의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배상을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화세력과 야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아 민주당 인천대 캠퍼스지부장은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대일 배상 요구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굴욕외교는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동시에 삼권분립을 파괴한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