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교섭 신학기 넘겨, 파업 불가피”
교육청 “158개교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을 포함한 국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최초로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집계결과, 30일 기준 인천에선 110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시작한 집단임금교섭이 신학기를 넘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중 조리종사원이 총파업체 참여하는 158개교에서 빵이나 우유, 간편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개가 속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3월 31일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 17개는 차별 해소를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의 모습.(사진제공 연대회의)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의 모습.(사진제공 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 국내 시도교육청 17개와 지난해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했는데 교육당국은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2.7% 인상과 근속수당 3만9900원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교육당국은 2%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교육당국이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폐암 산업재해 문제로 인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채용 미달과 조기 퇴사 급증 문제와 ‘늘봄학교’를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는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임금 차별 해소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우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아직까지 타결을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 집계 결과를 보면, 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는 110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 중 11% 정도에 달한다.

학교는 557개 중 399개가 급식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157개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고 1개가 카레 등 간편식으로 대체한다.

시교육청은 급식·돌봄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관내 학교로 배포했다. 또한, 학교별 여건에 맞게 급식 관련 대응을 하고 파업 종료 시 급식 운영 정상화와 위생 관리철저를 안내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돌봄 분야는 사전 안내로 학부모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 인력과 미참여 인력을 활용해 탄력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안전 관리나 귀가 지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업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본청·교육지원청·각 학교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파업 등으로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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