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민생경제를 보듬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이자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 고통 시대에 대중교통마저 국민의 고통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아래,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한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1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교통요금은 줄 일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런데 교통요금은 오르기만 한다.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노선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나아지질 않고 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게 교통요금인지, 고통요금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연간 4조632억원이면 시행할 수 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작년 12월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 규모가 연간 12조8000억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 금액의 3분의 1만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사업에 사용해도 충분하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전체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1%를 차지하고 있다(인천 승용차 이용 비율 48.5%, 2021년).

만약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가 시행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 활성화된다면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탄소배출량의 감소로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도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국민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율은 5% 이상, 생활물가지수는 6%이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8%이상 인상됐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어떠합니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을 예로 들었을 때 2023년 올해 임금 인상은 겨우 1.7%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 실질소득은 오히려 깎인 셈이다.

심지어 올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임금만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의 고통어린 목소리는 정치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적어도 매일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요금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도시철도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한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정착시켜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후에는 무상교통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인천에 월 3만원 프리패스(청소년 월 1만원 프리패스)제도를 적용하면 이에 필요한 재정은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1년 예산인 13조원의 2%도 안 되는 예산이다.

국내 여러 지자체들 또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으로, 300만 인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 도입을 염원하면 반드시 실현 될 것으로 믿는다. 정의당이 인천시민과 함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