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신고 3720건 중 2789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대응체계가 미비해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경희(민주, 부평2) 시의원은 5분발언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유 의원 발언을 정리하면, 지난 2021년 접수된 인천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720건이다. 한달에 3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고 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 2789건이다.

지난달만 해도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일 미추홀구에선 사흘간 혼자 방치된 2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7일 남동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 의원은 “우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각 군·구에 배치돼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종결처리 등을 하는 실무 담당자다.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만이라도 철저히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아동학대 재발 건수는 지난 2018년 79건에서 지난 2021년 48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천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60명을 채우지 못한 57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유 의원은 이 인력마저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과정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57명 중 입문과정은 39명, 보수교육은 7명만이 이수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천 군·구 정원 32명 중 현원은 27명으로 5명 부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를 총괄하는 광역단위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지만, 아직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시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군·구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경찰청·시교육청·군·구·안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