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전원위, 공론화 등을 거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지 의문이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에 놓고 국회의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 과정이다”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의원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이다. 현재 선거제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은 전체 15.7%에 불과해 배분 방식 변경으로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떤 대안도 의원정수 확대 없이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다 김진표 의장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편 필요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높지 않다”면서도 “의원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를 약속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