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했고 결과는 부결이다. 여야는 ‘방탄국회’니 ‘야당탄압’이니 하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출이 지난해부터 11개월째 연속적자다. 올해 2월에도 큰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475억달러이며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적자 186억달러를 넘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민생은 압사직전이다. 최근에 이례적인 한파와 가스비,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기인데 그 무엇이 더 우선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중인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는커녕 민생과 경제이슈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리와 폭로전으로 진흙탕이다.

윤석열 정부도 여론무마용으로 생색내기 대책만 찔끔찔끔 내놓고 있을 뿐 근본적이고 만족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온 나라가 온통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있는 사이에 민생은 방치되고 서민들은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혹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불안이 발생했다. 2018년 12월 서울 평균기온이 -0.6도, 2019월 1월 -0.9도였던 데 비해 2022년 12월 -2.8도, 2023년 1월 -1.5도로 더 추웠다. 때문에 2019년 1~2월 대비 올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가 2021년 12월 334원에서 2022년 12월 514원으로 무려 53.9% 올랐다. 인천의 난방비 실질 인상율은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52.4% 이다.

이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작년 대비 농수산물 10개 평균 소매가가 31.3%나 올랐고, 직장인의 점심 식비도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에 16%나 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2023.2.2.)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은 감소한 반면 난방비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은 난방비 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하반기에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난방비 문제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 가구, 가스요금 할인 160만 가구에 기존 예산 800억원에 예비비 1000억원을 추가해 총 18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난방비 폭등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 발표했고, 추가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133억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씩 난방빅 4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석유와 가스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독일은 에너지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가정과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가스요금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49유로 티켓)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도 가정용과 기업용을 구분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에너지의 공공성을 고려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는 가구별 20만원, 평택시는 가구별 10만원, 광명시는 가구별 10만원, 안양시는 개인별 5만원, 안성시는 개인별 10만원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대책으로 전기요금 30~50%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추경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에너지복지법 제정과 더불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할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겐 약 64조원 규모의 법인세·종부세 등을 깎아주면서, 공공요금 인상 방침으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등 생색내기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성명을 내고 ▲저소득층과 복지기관에 난방비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 ▲버스·도시철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할 ▲수도권 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상운송에 따른 손실보전 정부 대책 마련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관협력으로 폭넓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