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일반 재정도로 대비 2배 이상 비쌌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확 낮춘다. 오는 10월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시 지원까지 받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은 “통행료 인하는 주민들의 승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영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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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인천중구청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상부도로가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2%, 인천대교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4% 통행료가 인하된다. 이는 일반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차액보전금을 선투자해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결정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즉시 인하 절차에 착수한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한다. 대규모 신규사업(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종료와 경영정상화, 금리 안정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 지원(3700원) 방안을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5년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기 전이라도 영종주민들은 인천·영종대교 모두 이용 시, 1가구 1차량에 1회 왕복 무료 통행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공사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선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준영 "인천대교 인하시기 앞당길 수 있게 노력"

향후 영종대교 요금 인하는 도로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와 민간투자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기준 통행료 대비 각각 2.28배(영종대교)와 2.89배(인천대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국내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지난해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인천·영종대교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국내 민자고속도로 총 8개가 각각 최소 5.3%에서 최대 52.4%까지 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이에 영종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높은 통행료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또한 올해 대정부 질문에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했던 숙원사업이 결국 풀리게 된 것은, 그간 목소리를 내신 영종 주민들의 승리”라며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협의는 물론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도 이뤄내 지역을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대교 인하를 올해 관철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 대규모 차량 시위를 계획했던 영종주민들은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