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복지 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청장은 9일 대전시 서구청에서 열린 한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재정·행정 등 합리적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별도 설치됐다.

분과위원으로 참석한 박 청장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 분권의 첫 걸음은 지방분권임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권한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방재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방재정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분권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해 권한 배분에 맞게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던 만큼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복지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해 복지사업을 총괄할 사회복지청 설립을 복지분권위원회가 제안하자”며 “부처별 산재한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복지 분권만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청장은 “10년 간 막대한 출산 장려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전망된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