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예년보다 침체된 중국경제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중국경제가 반등할 것을 예상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발표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내 부동산 위기 지속이 변수라는 이유다. 한국경제의 대중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인차이나(INChina)브리프 ‘2023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인천연구원은 2004년부터 중국 정보허브인 ‘한중DB’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차이나브리프, 최신중국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인차이나브리프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주로 외부 전문가들의 집필로 이뤄진다.

중국, 한화 6586조원 쏟으며 경기부양책 실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3.0%로 당초 목표 5.5% 달성은 실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있었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로 내수 소비가 급격히 냉각된 탓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추산한 지난해 중국의 경기부양 총액은 약 35조5000억위안(한화 약 6586조원)이다. 특히 9월부터는 부동산 수요 견인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3%대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관은 올해 중국경제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내 부동산 부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올해도 3%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 부채 역대 최대... 금융위기 뇌관 작용 가능성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지난 2021년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 부실사태 이후 불황이 1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올해도 중국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지수연구원 발표를 보면, 중국의 10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로 2021년 6월 이후 둔화세다. 또한 중국내 부동산 수급을 나타내는 주택판매액과 주택개발투자 증가율은 각각 26.7%와 12.6% 감소했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BIS)가 발표한 지난해 2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29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 부채 비중을 보면, 가계 61.6%, 기업 158.7%, 정부 75.0%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단행하는 금융지원 등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이끌더라도, 부채 확산 문제는 쉽게 진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는 부채상황이 중국발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한다.

강력규제로 알리바바 등 빅테크기업 5개 주가 1911조원 증발

보고서는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중국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과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처분한 반독점 행정처분 사건 118건 중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만 75%에 달한다.

중국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속하면서 중국 내 상위 빅테크 기업 5개(알리바바·텐센트·징둥·메이퇀·판둬둬)의 주가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약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911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규제로 중국 IT업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주가가 폭락하자, 올해 중국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경기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정책 기조 ‘안정 속 성장’ 내수진작 역점

또한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안정 속 성장’을 뜻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에 맞는 정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올해 중국경제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내수확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국영·민간경제 상생 ▲외자유치와 대외개방 ▲중대경제와 금융위기 방지 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재진 연구위원은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난다면, 올해 2분기부터 중국경제가 회복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선뜻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물가상승 여파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냉각기가 장기화하면, 중국 경제성장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비관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원자재 비용뿐 아니라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 다각도로 경제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