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은 새누리당의 태도에 더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가 소요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 대비 효율성을 운운하더니 이제 법을 개정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다. 대신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차로 실어 나르는 것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스런 태도가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물 타기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하려하기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며 정략적으로 엉거주춤한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을 앞에 두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세력은 없다. 헌데 민의가 무엇인지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11월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틀간 진행한 핸드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2%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국민 10명 중 7명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지난 4.11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가 ‘직장 출근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지후보가 없어서’라는 사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꼽은 것이다. 투표시간문제로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투표시간 연장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7%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 비율은 29.1%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일치하지 않아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한다. 공사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돌려야하는 중소기업의 직원들…. 대부분 하루하루 힘겹게 밥벌이를 하는 이들이다. 일 끝난 뒤 한 표를 행사하려 해도 오후 6시면 투표소 문은 닫히고 만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은 투표시간 연장이다.
투표율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투표율이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민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보다 중시해야할 일이 정치권에 무엇이 있겠는가. 참정권 보장이 바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기본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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