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며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 이상 높은 요금을 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오는 3월 1일 통행료 인하를 위한 차량 1000대 시위를 할 추진한다.

영종주민들은 차량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영종지역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오는 3.1절 오후 3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위 참가 차량은 300대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절을 맞아 차량에는 태극기를 꽂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담은 깃발과 현수막을 달고 행진할 예정이다.

차량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모여 영종대교를 이용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로 향해 항의 표시로 통행료 ‘10원 동전 내기’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당시 했던 시위다.

이어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간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시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일 인천경찰청에 집회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톨게이트까지만 집회행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막는 경찰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추진단은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시위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위 출정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게첩하며 영종주민들을 상대로 시위 참가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시위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도로는 인천·영종대교 뿐인데, 모두 높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유로도로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을 보면,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영종 주민들은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대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편은 무료가 아니며, 상식적으로 봐도 운항시간과 운송인원 등으로 이동에 제약이 크다.

김요한 영종총연 정책위원장은 “지난 2003년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당시에도 정부는 무료통행을 약속했으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영종주민들은 십수년간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올해 3.1절은 영종주권 선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각각 2.89배와 2.28배 비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통행료를 지난해 말까지 일반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통행료 인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도로 운영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