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정부와 인천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은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인천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스 미터기.(사진출처 픽사베이)
가스 미터기.(사진출처 픽사베이)

정의당 인천시당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부채까지 떠안고 있다"며 "여기에 난방비 폭탄도 떠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와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소상공인 1811명 대상 조사, 응답률 100%)’를 보면, 응답자 96.9%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업체의 난방비가 올랐다고 답했다. 또, 난방비 상승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80.4%에 달했다.

아울러 사업체 운영 변동비 중 난방비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7%가 10~30%, 응답자 26.2%가 30~50%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51.7%는 가장 필요한 난방비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았다. 이외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 순이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또, 난방비 납부 유예, 도시가스 요금 할부제 도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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